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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국기)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 미국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대통령령을 발령했다.
백악관이 15일 발표한 외부 사이트에는 적대국이나 범죄자에 의한 미국 정부나 기업, 국민을 표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후, 대통령령에서는, 연방 정부 기관의 통신 데이터의 신원 확인·암호화의 강화(제4조)나, 중요 인프라의 사이버 시큐러티에의 인공지능(AI)의 이용 추진(제6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 조치의 집행 강화( 제9조)등의 방침을 규정했다.
또, 연방 정부 기관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청부업자의 사이버 시큐러티에 관한 보고 의무의 방침도 규정했다(제2조). 이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b): 연방조달규칙(FAR) 위원회는 연방정부기관 청부업자에 대해 2021년 5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이버보안 요건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의 국토안전보장성 산하 사이버보안·사회기반안전보장청(CISA)에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FAR을 개정한다(대통령령 발령으로부터 150일 이내).
제2조(c):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연방정부기관이 조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운용 실무 지침을 작성(동60일 이내), 패치·업데이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과 조직에서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리책(NIST SP 800-53 외부 사이트로, 새로운 창으로 엽니다)'(동90일 이내)을 갱신, '시큐어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SSDF, NIST SP 800-218 외부 사이트로의 새로운 창)'를 갱신한다(동 300일 이내).
미국에서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까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다. 대통령령은 일반적으로 후임 대통령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면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트럼프 차기 정권의 사이버 시큐리티 정책의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1월 16일)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바이든 정권 하의 정책의 대부분을 철회할 의향인 것을 근거로 해 “이 대통령령을 유지할지는 불명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11월 CISA가 설치된 실적 등을 감안하면 사이버 보안 강화의 기본적인 노선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JETRO. 1. 17).
편집팀 renews@r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