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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기) | ||
미국은 2024년 1월, 기업을 통한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불법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서 연방 수준의 규칙으로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 소유자 정보(BOI)보고서에 관한 규칙이 발효됐었다.
해당 기업의 대부분은 2025년 1월 1일까지 재무부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국(FinCEN)규정된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이미 개별법에서 기업 정보의 보고 의무가 부과된 업종을 제외한 기업이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이 규칙에 대한 텍사스 주 동부 지구 연방 지방 법원이 12월 3일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임시 금지 명령을 발표했다.
-기업 투명화 법(CTA)와 BOI보고서 제출 의무 시행의 금지
-BOI보고서 기한을 연기
-금지 명령은 텍사스 주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적용된다.
명령은 CTA와 BOI보고 의무의 내용이 미국 헌법에 부여된 연방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음을 이유라고 한다.
이 판결에 대한 미국 법무부는 12월 5일 FinCEN의 대리로 제5순회구 연방 항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으로 이 재판소가 지방 법원 판결의 효력을 상실 가능성도 있으며, 그럴 경우 보고회사는 당초 예정대로 규칙에 근거한 보고 의무를 지게 된다.
상황은 유동적이어서 아직 보고하지 않은 보고 회사는 보고 준비·검토를 계속하고 향후 상황을 주시할 태세를 갖추도록 권장된다(JETRO. 12. 19).
편집팀 renews@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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