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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국기) | ||
인도네시아에서 철강제품의 소액 수입에 대해 수입허가 취득의 면제 조치를 무효로 하는 상업대신 규칙 운용이 3월 10일부터 개시됐다.
지금까지는 상업대신 규칙에 의해서 철강제품의 수입에 관해 '평가액이 최대 1,500달러(FOB 가격), 또한 항공편에 의한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인가 취득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철강제품의 수입규제는 엄격하고, 인가 취득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시에 이 면제 규정을 이용해 수입하고 있는 기업이 많았다.
한편, 같은 상업대신 규칙 2023년 36호의 별지 6에서는 제조업 수입 라이센스(API-P) 소지자의 경우는 연 5회까지 1회당 1톤 이하의 철강제품은 수입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재가 있다.이 제외 규정을 활용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항공편, 배편 모두 유효하다.
편집팀 renews@r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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