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열려…개편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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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이미지)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일 서울연구원에서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서, ‘이슈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운영 사례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나, 대부분 부문별 계획을 나열하는 백화점식 계획으로 작성되면서 방재 및 안전,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 등 각 도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도시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를 착수했으며, 포럼 및 연구용역 결과를 감안해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했다.
연구용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백화점식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ning)에서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한 이슈 대응형 전략계획(Strategic Planning)으로 개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기간(현재 평균 3년 10개월)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 운영과 함께 지자체 설명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이 도시기본계획을 실용적인 전략계획으로 개편하는 출발점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환기자 renews@r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