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반덤핑세(AD) 절차로 ‘러시아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취소하는 외부 사이트를 새 창에서 열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러시아는 비(非)시장경제국으로 취급된다. 상무부는 5월부터 상태 재검토에 착수했다.
미국에서는 AD나 상계관세(CVD) 대상국이 시장경제국인지를 판단할 때 상무부가 6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결정에 이르는 조사에서 상무부는 러시아 정부의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관여가 왜곡된 가격 설정으로 이어져 미국에서 러시아 기업으로부터의 수입품에 공정한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번 러시아의 비시장경제국 인정에 따라 향후 동국 수입품에 대한 AD 계산에서는 동등한 상품을 생산하고 경제발전 정도가 동등한 국가의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상무부는 미국 제조업에 손해를 끼치는 러시아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제프리 케슬러 전 상무차관보에 따르면 시장경제국 인정은 한번 인정하면 되돌릴 수 없는 래칫 조항과 같았기 때문에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된 나라가 비시장경제국으로 재(再)인정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그는 또 이 결정은 상무부의 AD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예를 따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발표에서는 CVD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참고로 6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국가의 통화가 다른 나라의 통화와 교환 가능한지, (2) 임금이 노사간의 자유로운 교섭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3) 외국 기업의 합작사업이나 기타 투자가 허용되는지, (4) 정부가 생산수단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지, (5) 정부가 자원배분이나 가격·생산량에 관한 기업의 결정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지, (6) 관할 당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요소이다(JETRO.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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