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는 양상이 명확하게 된 5월 눈 점으로서 제1로 꼽힌 것이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염두에 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적극적 관여이다.
5월 12~13일, 바이든 대통령이 호소하는 형태로 미국 ASEAN특별 정상 회의를 개최하고, 12일에는 해양 문제와 기후 변화 대책에서 ASEAN국가와 협력을 위해 1억 5,000만 달러 초과의 자금 거출 실시를 발표했다. 또, 5월 하순의 한일 탐방이나 인도 태평양 틀(IPEF)구상의 시작으로, 일본·호주·인도의 쿼드(QUAD)정상 회의 개최 등 이 지역을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의 상징으로 꼽았다.
통상 무역 면의 토픽은 트럼프 전 정권에 1974년 통상 법 301조를 토대로 부과된 중국 원산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301조 관세)의 재검토 절차가 꼽혔다.
미국 통상 대표부(USTR)은 이번에 2018년 7월 6일 발동의 명단(818개, 대중 수입액 340억달러 상당)과 같은 해 8월 23일 발동의 명단(279개, 160억달러 상당)에 관한 재검토 절차를 실시한다.
재검토에 있어서는 이 관세에서 혜택을 받는 산업계에 조치의 종료 가능성을 통보한 뒤 그 계속을 요망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한다는 2단계 절차를 취하지만, ‘계속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 모두가 존재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 5월 26일에 안토니·브링켄 미 국무 장관이 맡았다. ‘현 정권의 중국에 대한 접근’이란 강연을 통해 “지금까지 조 바이든 정권의 대중 정책의 기본적 틀과 사고 방식, 향후의 지침이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상하 양원에서 성립한 대중 경쟁 법안(주)의 단일화를 위한 양원 협의회 심의 절차 개시(5월 12일)도 중간 선거를 응시한 각 당의 움직임에 의한 성립 시기의 불확실성을 갖춘 주목 점으로 선택돼 있다(일본 JETRO. 6. 21).
편집팀 정리 renews@r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