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고찰(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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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규 부사장) | ||
본 칼럼의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고용보장제’같은 파격적인 아이디어도 있다. 이 안(案)은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구직자들에게 정부가 최저 임금으로 고용하는 방식이고 추수후의 ‘최저곡가제’처럼 일정한 가격으로 수매하는 제도를 차용해서 노동 시장의 임금 하락을 방지하고 노동 인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보는 정책이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계산 방식으로 돌려보면 일 년에 약30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정책은 기존 공공 근로와 혼동할 수 있지만 공공근로 정책은 국민에게 안좋은 선입견이 자리잡은 공공 정책이 되다 보니 관리 측면에서도 실패중이어서 현 시류에 맞춰 나온 데이터댐같은 정책도 문정부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 정보 입력 수준의 일자리들이기에 빠른 기술의 변화로 몇 개월 실직만으로도 경쟁력을 상실하는 단점이 있어서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이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이 재원은 정부가 내고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같이 사회적인 필요성이 큰 부분들을 잘 캐치 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조직들과 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위 주장하는 안(案)들도 갈등 요소가 많아 실제로 실행 하기는 어려운 정책들이지만 사회적 필요 즉! 지금 당장 시급히 추진 해야 될 정책에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많은 우려들을 종식할 수도 있어서 지금 상황보다 더 어려워질 경우엔 고려해 볼 수도 있어 보인다.
데이터 댐 같은 일자리 보단 언택트(Untact) 시대이고 많은 부분 메타버스(Metaverse)의 등장 등 급속하게 일과 학업이 온라인으로 재편 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특히나 양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 각 사회 분야의 직장 경력 및 여러 사회 취미 특기 경험들을 살려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하는대 공공 인력을 집중시켜 보는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사실 2019년에도 이미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는 봉착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방식으로 계속갈수 없었던 상황이었던데다 코로나가 그걸 격화 시킨 것에 불과할 수도 있었다. 지금은 기존의 방식에서 새로운 경로 전환이나 크게 보면 문명 전환까지 올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또 앞으로 발생될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벌어질 위기들에 우선 대처 하는 것이 경제 성장보다 더 상위의 목표가 되어야 될 시점이고, 그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스템 전체를 전환 할 때가 되었다. 각종 산적한 사회 문제부터 긱이코노미와 청년 실업 등에다 기후 온난화 위기로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불시에 코로나가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부스터샷이 나올 정도로 아직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코로나 시점에 오징에 게임을 보면서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금융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경제학의 원론들을 다시금 뒤적여 보았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 게임의 법칙들이 러시안 룰렛 게임처럼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들로 내몰리고 있는듯 한대 특히 대장동 및 도이치모터스 사건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그들만의 오징어 게임에 허탈감을 넘어 정치 불신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면서 누구든 룰을 어기면 아웃을 인정하고 술래 자리로 순순히 돌아가던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 하면서 드라마에 더욱 몰입하고 열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드라마 설정 상 극단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그러하지 코로나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한 자영업자를 포함해 대다수 궁핍한 서민들의 집 앞에도 456억이 걸린 오징어 게임 명함이 던져 진다면 아마도 대다수 서민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질 만큼 지금은 위기의 시간이다.
박영규 부사장 renews@r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