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고찰(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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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박영규 부사장) | ||
양적완화는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아는 양적 완화는 자금을 시중에 바로 푸는 것이 아니라 각 시중 은행들이 보유한 계좌에 국가 은행이 입금 해주는 식이다. 그러다보니 그 돈들이 밑으로 돌지 않고 은행들은 원래 목적관 상관없이 꼼수를 부려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자금들을 돌린다. 결국, 그 엄청난 유동성들이 자산 시장으로 쏠리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 및 사회 전반에 투자 할 곳들에는 바로 가지 못하다보니 이 불확실성한 시점에 실제 산업들에 선순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종 자산 시장에서 차액만을 따먹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 지수는 호전되지 못하고 긱 이코노미(Gig Economy)식의 일자리만 양산되면서 윗목 아랫목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전 경제 금융 시스템으로는 전 국민 구매력 확산의 장치로서도 한계이고 대기업 및 빅 투자자들은 직접 은행을 통해 자금을 직접 해결했어도 이들은 그 자금들을 코로나라는 불확실성 시장에선 뒷짐 지고, 투자는 주저하고 중·단기 자산 시장으로만 대부분 주로 자금을 투자하기에 서민들을 위한 실물 경제 쪽으로는 너무 미미한 금융 지원 정책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강력한 정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응급실로 표현하면 심장에 바로 주사기를 꼽아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돈을 쏴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미국의 유명 주류 보수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라는 하버드 경제학자조차 코로나 초창기인 2020년 3월에 ‘긴급히 미국 정부는 모든 미국 성인들에게 천 달러씩 지급하라’고 일갈(一喝)할 정도의 상황이고 사회주의 기본 소득과 유사한 정책으로 볼 수있는 이 정책을 보수 경제학자마저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게 흥미롭다. 이 주장들이 사실 코로나 전엔 미국 보수 주류 경제학자들에겐 ‘꿈같은 소리,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애기다’라고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 앞에는 보수 경제학자조차 ‘매 앞에 버틸 장사 없다’의 상황이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며 다시금 경제 및 모든 사회의 시스템을 원상으로 돌리려면 정부는 굉장히 강한 금융 재정 정책을 시도 하여야 하며, 막대한 자금들을 은행에 직접 주지 말고 사회에 직접 쏟아부을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한다.
2010년대 내내 유럽과 미국을 지배한 경제 정책 중 하나인 Austerity(긴축재정)을 유지하였었다. 코로나 시국엔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조차 ‘GDP의 4분의 1을 투입 하겠다’고 선포하는 상황이다. 원래 재정 정책의 준칙은 균형 재정인데 ‘적자 재정은 건전한 시장의 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폐단이 많지만 그런 규범 자체가 바뀔 정도의 암흑한 상황이다. 이에 기능적 재정이 필요하며 경기 순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경기가 침체하면 자동적으로 적자 재정이라도 시행 되어야 하고 다시 경기 과열 일시엔 정부 재정은 당연히 흑자 재정으로 가기 위해 자금을 회수 해야된다’라는 정책이 이미 있었기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면서 기존 정책 방화벽을 넘어선 노동 시장과 사회 정책들에 우선 집중해서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로 더 이상의 사회 구조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 재정 방화벽이 대기업과 금융 시스템에만 국한할게 아니라, 국민들을 먼저 배려한 사회정책으로 우선 기본 재난 지원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전 국민 보험 제도도 시행을 고려해야 할 듯하다. 이에는 신속성과 보편성이 필요하다. 긴급하게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적 과정들은 뛰어 넘어 신속하게 적시에 지급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방식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급 방식에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을 대하는 상황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대 소득 상위10%에겐 코로나는 집에서 재택근무나 워라벨로 연결지어져서 소원했던 가족관계의 회복으로 돌리는 모습들까지 보인다. 소득 하위 30%는 소득이 제로라서 바로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는 상황이니 그래서 양쪽을 똑같이 지원금을 지급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밀한 합리적인 선별 지급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타격이 심한 소득 하위 계층에 좀더 지원이 갈수 있도록 배정하고 또 하나의 안은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2020년 상반기에 문정부에서 꺼내든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 정책을 좀더 확장을 해서 지금의 실업 보험으로 놓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모든 국민들이 평소 받던 소득을 보장 받을수 있는 보험으로 바꾸자라는 주장하는 안이다. 가칭 ‘전국민소득보장보험’이라고 이름 지을수 있다. 비정규직이나 단기직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코로나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실직 상태가 되면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적 안정 장치로 운용을 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낮아 타격을 많이 받은 분들에겐 실질적인 사회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
박영규 부사장 renews@r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