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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화] 공약(公約)의 추억

기사승인 2021.07.11  08: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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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작가: 동학사 가는 길, 천년의 불꽃, 오타 줄리아, 아름다운 사람 루이델랑드, 어링볼, 철의 왕국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공약(公約)’은 민중의 마음을 얻어 선거에 당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공공의 이익을 수반하여야 그 약속의 의미가 있다. 그러한 공약이 자신의 순수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있고, 속칭 브레인 그룹에서 기술적으로 생성시킨 것도 있다. 지난날 어떤 출마자의 공약에 ‘한강 수중보를 없애겠다’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그 공약은 얼마 후 지워졌었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정치적 지도자의 권유나 조직의 강령에 의해 끼워지는 것이 문제다. 이는 ‘정치적 노선을 지킨다’는 명분은 있겠지만, 진의를 모르는 유권자를 기망하는 행위이다. ‘대중이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역사적으로 항상 대중은 몰랐다. 한 길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표명하는 ‘공약’을 들여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당선되면 부동산문제는 틀림없이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느 출마자든 공통된 ‘공약’이다. 그러하다면 대중은 선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차라리 피곤하게 선거를 하지 말고 뺑뺑이를 돌려 선출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실로 고심한 선택이 기대에 미치지 아니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할 듯싶다. 현명한 공약은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과 과업의 완수는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출발점은 같다.

국민의 기본권은 소유에서 생성된다. 이를 소비나 이용으로 충족할 것이라 보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임대주택을 모두 분양으로 전환하면, 우선 약 2배의 신축주택을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杞憂)이다. 효용의 증가는 실은 더할지 모른다. 그림을 그리자면 자유로운 거주로 이층침대가 놓이고 깨끗한 환경으로 변환될 것이다.

임대주택의 결과는 처음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에 본 그곳의 아파트를 기억하면 된다. 빤히 보아온 그러한 모습이다. 지금 모든 대권 출마자들이 현행 임대주택을 섭렵해 보길 권유한다. 문을 열고 한집, 한집 더듬어 보면 주택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실마리를 제시하는 출마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은 없다. ‘콜럼버스의 달걀’을 세우는 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그 외의 무주택자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선 2030세대의 구매열기에 대해 보면, 참으로 똑똑한 젊은이들이라 할 수 있다. 자세히 살피면 그들은 이미 주택의 원가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원가의 첫째 구성 요소는 토지의 가액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매입대상 주택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지분이 얼마냐?이다. 서울 시내 10평의 대지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균점 주택의 가액이 5억이라고 하면, 젊은이들에게 집을 사지 말라고 할 것인가? 지나고 보니 그랬다. 이미 평가액이 10억 정도도 될 수 있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논리는 아니다.

그러므로 그 외의 무주택자는 시장논리에 맡기면 된다. 구매 능력이 모자라면 적정한 도움을 정부가 주면 된다. 이는 정부의 의무다. 주택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외치는 출마자를 기대한다. 현행 규제는 자꾸만 뒤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 시장이, 복성가액이 매매가액과 비슷하다면 규제가 먹혀들리 없고, 그런 와중에 무주택 저소득 서민만 나락에 떨어질 뿐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에 해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안병호 작가 renews@renews.co.kr

<저작권자 © 한국부동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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