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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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박영규 부사장) | ||
198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으로 필자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이다. 86 아시안 게임에 온 국민이 집중 할 때이며, 바덴바덴의 기적이라던 88올림픽이 IOC 사마란치 위원장의 ‘쎄울 코리아’~의 외침과 함께 용트림을 시작하던 때이다.
동방의 반도국 대한민국-40여 년 전엔 일본의 식민지였으며, 원하지 않은 분단이 되고 불행한 동족상잔의 전쟁 참상을 겪었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던가. 어떻게 다시 참화를 딛고 일어나 올림픽까지 유치하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세계만방에 널리 알릴 기쁨에 행복이 철철 넘쳤던 때였고, 올림픽 성공을 향한 행사들로 인해 온 국민들의 자부심이 63빌딩의 완공과 함께 하늘을 찌를 때였다.
한국 문화 예술의 르네상스가 태동하던 시기이며, 특히 영화계에서는 그간 군사 정권 하(下)의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장미희가 주연으로 나온 <깊고 푸른 밤>이 대흥행으로 1977년부터 국산 영화 관객 동원 1위 영화였던 <겨울여자>의 기록을 뛰어 넘은 해이기도 했다. 서울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에 이어 ‘대우 자동차 파업’과 대우 어패럴 노조 등을 위시한 ‘구로 동맹파업’ 등 온갖 학생 노동 운동이 일어나면서 87년 민주화 선언의 종착지를 향해 숨 가쁘게 정국이 요동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올림픽 유치로 인해 빛(光)만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엄혹한 군사 정권하에서 올림픽 이벤트는 다분히 정치적이었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의 우위와 한강의 기적이란 경제적 성취를 세계에 내세우려다 보니 한국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여 줘야만 했다. 그러다보니 외국인 눈에 보일 깨끗하고 세련된 모습의 서울 도심만을 지향했었고, 그 방식은 군사 정권답게 도심 미화 정책이란 미명하에 달동네로 표현되는 판자집촌 등 낙후된 주택들은 모조리 철거돼 버렸다. 아울러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트럭에 무더기로 실어 서울 교외 사람들의 눈에 띠지 않는 수용 시설로 보내졌다.
특히 생중계될 방송 중계 카메라로 마라톤 코스에서는 필히 전 세계에 송출될 ‘동선’에 있는 낙후된 서울시내 주택 단지들은 단기간에 철거돼 버렸다. 이 과정에서 강제 퇴거당한 사람 수만 약 70만 명. 반항하는 주민들은 무참히 버려졌다. 그때 85년의 도심 재개발이란 오늘날처럼 철거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 결코 아니었다. 주민들은 말 그대로 살던 곳에서 숟가락도 못 챙기고 가족들과 함께 속절없이 쫓겨났다. 서울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도심 외곽 먼 곳으로 밀려 났다.
그런데, 6월 11일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서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럽 선진 정치 시스템에서나 나올법한 30대에서 한 나라의 정당 대표가 바로 이날 탄생한 것이다. 그 이준석 ‘국민의 힘’ 신임대표가 바로 1985년 무렵부터 서울 철거민들이 이주하여 터를 잡은 곳 중의 한곳인 상계동 쪽에서 성장 했다고 한다.
상계동 반(半)지하 주택에서 그때 당시 수준으로는 중산층 정도의 집안에서 성장하여 한창 국운이 상승할 때의 역동적인 시기에 유년 시절을 보내고, 미국 하버드대까지 유학을 다녀올 정도의 시대적 풍요를 받은 세대 인듯하다. 윗세대들의 트로트 레퍼토리인 ‘보릿고개’의 배고픔 따위는 아프리카 먼 나라 얘기쯤인 세대이고, 영상 미디어의 홍수와 정보 IT 발전의 혜택을 맘껏 습득하며 PC방과 핸드폰을 가장 빨리 학창시절 손에 쥔 첫 세대이다. 정치적으로 80년대 학번들의 퇴장이 서서히 가시화 되는 느낌인데, 이념과 지역감정에 덜 구애받는 30대들의 약진이 결코 설익은 실험이 안 되기를 바란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지금 야당은 큰 정치적 실험을 선택 한듯하다.
30살은 이립(而立)이라고도 한다.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를 일컫는다. 아무쪼록 이준석 대표의 정당 정치 실험이 성공하기 바라며, 아울러 이 나라 30대들의 주택 애환과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정치의 연속성을 젊은 정당 대표가 실현하기 바란다.
공교롭게도 이 정부의 ‘패닉 바잉(panic buying)’의 핵심 세대가 이준석 대표와 같은 30대들이란 점도 흥미로우며,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30대들의 주택 구매 주도와 정치 세력의 전면 등장은 과연 다음 정권 창출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매우 흥미롭다.
지금의 30대들은 88올림픽의 기운을 받은 세대답게 과감하고 현실 행동이 강한 세대 인듯하다. 비트코인 같은 신(新)재테크에도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중이며 동학 개미 주도 세력 또한 30대들이다.
정부도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의 통제 위주의 단편적인 정책들은 거두어들이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이 나라 30대들의 어쩔 수 없는 주택 ‘패닉 바잉’의 문제점과 젊은 가장들의 아픔을 어루 만져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바라는 마음에서다.
부동산정책은 통제가 아닌 시장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영규 부사장 renews@r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