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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화] ‘신(神)의 한 수’

기사승인 2021.05.14  10: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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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작가: 동학사 가는 길, 천년의 불꽃, 오타 줄리아, 아름다운 사람 루이델랑드, 어링볼, 철의 왕국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주거용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것은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액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그 값어치가 되지 않는데 더한 가액을 지불하여 매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쉬우나,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불가하다.

그러한 합의는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밀한 계산적 결과가 매수의사의 결정에 작용한다. 어느 듯, 생산적 등식에 의한 가액 결정의 시대는 가고 다분히 투자적 결정의 시대라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생산적 역할에 대한 가치의 산정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은 직접생산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 기여라도 그러하다.

복성가액을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환매가능지수가 오히려 복성가액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건물의 경우는 다분히 복성가액을 기준 삼을 수 있지만,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토지의 가치는 내제가치, 즉 생산적 가치가 절대적 기준이 된다. 현실적으로 법률상 허용되는 토지이용의 범위를 비롯하여 이용이 용이한 조건도 작용한다. 생산적 가치는 단독적 생산과 공동적 생산으로 구분되면서 형성된다.

생산적 가치는 단순한 기대가치가 아니다. 기대가치의 계산에 미처 적용시키지 못한 요인이 가격의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책입안자나 시장을 당황하게 만들었지, 소비자가 추격매수를 한 것이 아니다. 물가상승이나 통화가치의 하락이나 수요의 증가 등의 요인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계산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정계에서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할 때에 구입자금의 90%를 융자해 주어야 한다는 제안이 들린다. 물론 일정 규모 이하다. 이는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신의 한수’이다. 융자를 해주어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고도 금융적 리스크가 없다면, 설령 리스크가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을 보전하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다른 경우보다 적을 것이다.

주거용 부동산의 가액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면 ‘신의 한수’를 이해하기 어렵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할 줄 아는 풍토가 형성되지 않고는 희망의 나라로 갈 수 없다. 덧붙이자면 시간도 부동산 가액에 상당한 요인이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편집팀 정리 renews@renews.co.kr

<저작권자 © 한국부동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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