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과 미국, 무역·경제협정 서명

브라질과 미국은 10월 19일 무역·경제 협력 협정(ATEC:Agreement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에 서명했다.

본 협정은 관세 감면 등 상품의 무역 자유화는 포함하지 않지만 두 국가 간의 무역 원활화, 좋은 규제 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 등을 목표로 2019년 7월 협상을 시작해서 2020연내 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10월 19일 브라질 현지 언론들은 WTO를 인용해서 ‘무역 원활화를 도모 할 것으로 수출자는 최대 13 %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좋은 규제 관행이 담긴 것으로 투명성이 확보되고, 법적 확실성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무역 대표부(USTR)의 웹 사이트에는 협정문 PDF 파일이 게재돼 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사업자가 세관 등 관세 분류 등을 조회 할 수 있는 사전 교시 제도와 AEO 제도의 제정, 규제 등에 대해서 명시돼 있다. 또한, 관련 절차 및 절차, 법적 근거 등을 웹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웹 사이트는 무료로 볼 수 널리 공개된다.

또한, 수출 자나 수입자 등의 문의를 받아들이기 위한 ‘문의처(enquiry point)’를 설치하고 ‘20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규제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 기관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고 기업 등의 문의에 대응하도록 규정돼 있다(JETRO).